韓國史

시험장 암기집

★  근․현대사(각종 조약과 개혁안)  ★

1>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개혁의 방향		개혁의 내용
왕권강화책	인재의 등용(세도정치 타파)	∙외척인 안동김씨 세력(1864. 4. 영의정 김좌근 사직)을 누르고 귀천․지방․당색에 관계없이 四色을 고르게 등용하였다. 즉 초당적 인재등용과 붕당정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대원군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치기구의 정비	∙비변사를 혁파(1865)하고 의정부와 삼군부(新營․南營․馬兵所)를 부활시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법치질서의 정비	∙고종 때 조두순이「대전통편」과 그 후의 교령을 보완․종합하여「대전회통」과「육전조례」도 편찬하였다.
	서원의 정 리	∙당쟁의 온상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던 가장 폐가 많던 화양동 서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600여개소의 서원을 정리하고 도학과 정의에 뛰어난 인물을 봉사하는 47개소만 남겼다. ∙그 결과로서 서원의 토지․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지방 양반의 위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대원군 몰락 촉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복궁 중건	∙왕권을 회복하고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1865～1868). ∙고종 2년(1865),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고 중건에 착수하면서 각종 악화를 발행하였으며, 경기도 인민을 징발하였으며, 공사용 목재 충당을 위해 양반의 묘지림을 징발하여 양반․백성의 원성을 샀다.

왕권강화책	경복궁 중건
			당백전 (堂白錢)	고종 3년(1866),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한 동전으로 법정가치는 상평통보의 5,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그 주전비가 단위 화폐당 20분의 1 정도인지라 통용 1년만에 그 실질가치가 상평통보의 100분의 1로 되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결국 1868년 당백전 사용을 금지하고 淸錢을 수입해 사용.
			원납전 (願納錢)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을 통하여 돈을 자진 납부하게 했는데, 이른바 관민에게 거두는 강제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결두전 (結斗錢)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재원염출을 위해 논 1결마다 100문씩 임시세를 징수하였다.
			성문세 (城門稅)	서울 4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에 부과하는 통행세
민생안정	전정 (田政)	∙양전사업 실시 :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전토를 찾아내는(은결 적발) 등 경기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군정 (軍政)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戶布法을 실시하였다(12月마다 1필).
	환곡 (還穀)	∙고종 4년(1867), 국가 재정수입 확대와 민심안정을 위해 社倉制를 실시

★ 쇄국정책의 강행

병인박해 ➡ 제너럴셔먼호 사건 ➡ 병인양요 ➡ 오폐르트 도굴사건 ➡ 신미양요

2> 강화도 조약과 문호개방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1876. 2) □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청의 종주권 부인을 의미) □ 15개월 후에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한다. □ 개항장에서 일본상인의 무역과 租界의 설정 및 가옥건축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한다. □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두 항구를 개항한다. ※ 원산(1880), 인천(1883) □ 일본은 조선연안을 자유로이 측량할 수 있다. □ 양국의 민간무역 활동에서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일본은 조선에 지정한 항구에 영사를 파견한다. □ 개항장에서 일본인 범죄는 일본영사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치외법권 인정) ⇦ 독소조항
	수호조규 부록		통상장정
여행 자유 무관세 일본 화폐 거주 지역 무제한 양곡 유출

3> 개화시책에 영향을 준 서적

서 명	저 자	특 징	내 용
□해국도지□	위원(청 1844)	오경석이 『영환지략』과 함께 가지고 들어옴.	세계의 지리․역사 및 과학기술을 그림과 서술로 나누어 설명하여 조선의 개화사상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특히 양요 후 강화도에 포대를 쌓고 무기를 제작하는데 큰 영향 미침
□영환지략□	서계여	〃	『해국도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화사상 형성에 기여
□지구전요□	최한기(1857)	□해국도지□ □영환지략□등을 읽고 서양 여러나라에 관한 지식을 얻어 저술. 문호개방의 필요성 주장
□인정(人政)□	최한기(1860)	‘四民의 구별없이 인재를 등용할 것’과 세계인류가 ‘文明속에 문호를 열어 세계만방과 호흡을 같이 할 것.’이라는 <進步論>을 주장하여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교량적 역할을 함
□만국공법□	윌리암 (미 1864)	청국에 선교사로 있던 미국인 마틴(중국명 정위량)이 중국어로 번역하여 1864년에 중국에서 만국공법이라는 제명으로 간행된 책이다.
□일동기유□	김기수(1876)	1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저술 신문명에 대한 조심스런 비판이 담겨져 있음
□조선책략 (私擬朝鮮策略)□	황준헌(청 1880)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옴	일본 흥아회의 ‘아시아 연대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러시아 남하 방지책으로 친중국․결일본․연미방 해야 함.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영향 ⇔ 이만손 <영남만인소> 성현모독
□이언(易言)□	정관응(청 1880)	〃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면 기술만 중요시 해서는 안되며, 기술뒤에 있는 정치제도 등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
□조선교육론□	서광범	개화당 일원으로 갑신정변 후 미국에 망명하여 저술

4> 위정척사운동

衛正斥邪는 조선 초기에는 불교를 중기에는 양명학을 후기에는 천주교․동학을 거부

*   1860년대   ⇨   1870년대   ⇨   1880년대   ⇨   1890년대

통상반대운동   개항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     항일의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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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화사상

(1)	개화사상의 성숙(1860 ～ 1870년대)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유홍기)	(이동인·강위를 넣기도 한다.)

(2)	개화파(1870년대)

□□ 급진(개화당) : 김옥균, 박영효, 박영교, 홍영식, 서광범

1880年代	□      ☞ 日의 명치유신, 변법자강, 독립당(反淸), 유홍기의 영향 받음

양분	□

□□ 보수(수구당) :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민영익

☞ 淸의 양무운동, 동도서기, 사대당(親淸)

6> 임오군란

(1) 대원군의 짧은 재집권

(2) 민씨정권의 재집권 : 적극적 事大정책 실시

(3)	청의 내정간섭(통리기무아문의 분리와 고문정치)

(4) 상민수륙무역장정(1882)을 체결 ⇨ 일본 경제진출 견제

(5) 제물포조약(외국군, 태극기)

7> 갑신정변

◈  신정부강령 - 14개조 김옥균의 ｢甲申日錄｣

①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② 문벌을 폐지하여 士民평등의 확립

③ 조세제도(지조법) 개혁, 관리부정 방지

④ 內侍府 폐지, 인재등용

⑤ 부정관리 처벌

⑥ 상환(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을 것

⑦ 규장각을 없앰

⑧ 巡査를 두어 도둑 방지

⑨ 惠商工局의 폐지

⑩ 투옥·유배자 감형

⑪ 4營을 1營으로 하고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할 것

⑫ 모든 재정은 戶曹에 통할하고 그 밖의 모든 재정아문은 혁파할 것

⑬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내의 의정소에 모여 政令을 의결·반포

⑭ 정부, 6曹 외의 용관(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폐지

◈ 결과

□ 한성조약(1884)

□ 텐진조약(1885. 청-일)

□ 청의 내정간섭 강화

8> 동학농민운동

(1)사건의 전개

제1차 교조신원운동		제2차 교조신원운동		제3차 교조신원운동				(전라감영 격파, 94.4)
						[白山무장봉기]
삼례집회	➡	복합상소	➡	보은집회	➡	고부민란	➡	황토현 전투
김제 1892		한성 1893		제폭구민(1893)		[사발통문 94.1]		□
				척왜양창의 정치색채		[창의문] [조병갑]		장성싸움
								(홍계훈경군 격파,94.5)
								□
								집강소(大都所)
								(전주화약 94.5)
								□
	제1기 ; 고부민란 시기 제2기 : 황토현 전투(절정기) 제3기 : 집강소 설치 시기 제4기 : 공주 우금치 전투(남접+북접)							갑오개혁 ․ 청일전쟁
								(7월)
								□
								공주우금치(11월)
								(남접+북접, 2차봉기X)
								□
								광주·장흥 전투(남접)
								□
								영동·보은 전투(북접)

(2) 12개조 폐정개혁안

①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②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③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

⑥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  갑오개혁때

⑦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  그대로 반영

⑧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

⑨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⑩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⑪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⑫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3)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특징

	참 가	인 물	활 동	성 격
1차 봉기	남접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집강소 설치 폐정개혁안	반봉건적 사회개혁운동
2차 봉기	남접＋북접	전봉준·손병희	공주우금치에서 패배	항일구국운동 반제민족주의운동

동 학 의 특 징	배경	민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체계의 필요성
	성립	1860(철종) 경주의 향반출신 최제우(⇨ 최시형) □동경대전-한자□ □용담유사-한글□
	성격 (사상)	철학 -- 주기론에 가까움(주리론 ×) □ □ ·외세배척 종교 -- 샤머니즘(부적, 주술), 도교에 가까움 □ 사상 -- 인내천사상(평등, 인도주의) □ □ ·양반사회 부정(사회개혁) 天人合一사상
	교세 확장	삼남 일대로 퍼짐 □□ ⇨ 정부는 민중을 미혹한다고 탄압 포접 등의 교단조직 □□

9> 갑오개혁

정치개혁	① <개국기원>을 사용하여 청의 종주권을 부인
	②									내무아문(내부)
										외무아문(외부)
					궁내부			8 아 문		탁지아문(탁지부)
		중앙정부			왕실사무					군무아문(군부)
										법무아문(법부)
										학무아문(학부)			長, 次
										공무아문			(대신, 협판)
												(농상공부)
										농상무아문
					의정부					중추원
					국가정부					도찰원
					(총리대신)					회계심사원
										경무청
										의금사
	③ 관등이 11품으로 축소되고 칙임관(1~2품), 주임관(3~6품), 판임관(7~9품)으로 구분 ④ 관리의 월봉제, 문무관 차별 철폐, 과거제 폐지
경제개혁	①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관장) ② 은본위제의 화폐제도, 보조화폐로 동화 사용 ③ 조세의 금납화 ④ 도량형의 정비, 징세서 설치
사회개혁	① 반상의 신분제도 폐지 ⇨ 공사노비법 혁파, 인신매매 금지 ② 악법 철폐 ⇨ 적서차별․연좌제․고문의 폐지 ③ 조혼 금지 ⇨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상 결혼 가능 ④ 의복제도의 간소화

홍범 14조의 반포

※ 고종이 대원군, 백관, 세자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공식 반포(독립서고문)

※ 국정개혁의 기본강령이자 갑오개혁의 명문화

※ 자주독립을 내외에 선포한 최초의 선언(최초의 헌법)

①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을 제정하고 대위계승과 종척의 분의를 밝힌다.

③ 대군주는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되 친히 명대신에게 물어 재결하고 후빈·종척은 간섭을 불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곧 분리하여 서로 혼합됨이 없도록 한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⑥ 인민이 세를 바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율을 정하되 멋대로 각목을 붙이거나 징수해서는 안된다

⑦ 조세의 과징과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⑧ 왕실비용을 솔선절감하여 각 아문과 지방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⑨ 왕실비와 각 관부의 비용은 1년예산을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 조절한다.

⑪ 국중의 청준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한다.

⑫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

⑬ 민법과 형법을 엄명히 제정하여 감금·징벌을 남용치 못하게 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⑭ 사람을 쓰되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구하되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정치면	① 의정부를의 8아문을 7부로 개편 ② 지방관제를 8도 ⇨ 23부(소지역주의 채택) ③ 지방관은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가짐 ④ 제1심 재판소 ⇨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 제2심 재판소 ⇨ 고등재판소․순회재판소 ⑤ 사법부 독립 ⑥ 군대의 통합과 일원화,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립 ⇨ 군사면 개혁 소홀
교육면	①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발표(1895, 근대적 학제) ② 신교육 실시 ③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학교 관제 마련

을미개혁의 내용

군제개편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2개, 지방(평양, 전주)에 진위대 설치
단발령 공포	고종의 솔선수범(양복착용) ⇨ 의병봉기의 계기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최익현)]
종두법 실시	광제원에서 관할(지석영의 종두법 토대)
건양	1896년부터 일세일원(한 임금이 한 연호 사용)의 연호 사용
태양력 사용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건양 원년 1월 1일로 정했다.
우편사 설치	갑신정변으로 폐쇄되었다가 우체사무가 개시되었다.
소학교령 공포	1895.7.9 반포되어 8월초에 서울에 4개의 소학교 설립

10> 독립협회

열 강 의 이 권 쟁 탈	나 라	내 용
	러 시 아	조선의 군사권, 재정권, 금융권장악 경원, 종성의 광산채굴권(함경도) 압록강 및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
	미 국	운산 금광 채굴권 서울 전차 부설권 경인 철도 부설권
	독 일	당현 금광 채굴권
	영 국	은산 금광 채굴권
	일 본	직산 금광 채굴권 경부철도 부설권 미국으로부터 경인철도 부설권 인수
	프 랑 스	경의철도 부설권

사상
			서구시민사상					+		개신유학사상
			(서재필, 윤치호)								(남궁억, 정교)
						자주자강·개화혁신사상
					(이상재)
		독립협회의 근대 자주적 3대 사상
		자주적 독립의 실현		자유민권의 신장							자강개혁의 추진
		자주국권의 확립 자주적 중립외교 전통문화의 계승		국민의 권리 신장(참정권의 확대) 의회설치를 주장 자유권·평등권							입헌군주제 주장 신교육, 산업개발 국방력의 강화

헌의 6조

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②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날인하여 시행할 것

③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④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복한 뒤 시행할 것

⑤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과반수)에 따를 것

⑥ 정해진 규정(홍범14조)을 실천할 것(장정실천)

11> 광무개혁(1897) : 광무 북구청 황제군 동지 백학교

◎ 지방 23부를 ⇨ 13道로 개편(광무개혁 직전 1896.8)

①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표방 (+ 동도서기)

② “대한국제 9개조”를 발표한 후 개혁에 착수

③ 자주적 입장에서 근대적 개혁을 착수한데 그 意義가 있음

but 대한제국은 외세에 의존한 허구체로, 형식적인 新體制에 불과

④ 황제권 강화(입법·사법·행정 계엄까지)

⑤ 서울에 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등 군제 개편(증강·신설)

⑥ 淸과 통상장정

⑦ 지계발급 ․양전사업 ⇨ 근대적인 토지소유권 제도, 산업자본 육성 시도

⑧ 북간도 편입계획(이범윤-간도관리사)

⑨ 외국어 학교 ＆ 실업(상공)학교 ＆ 의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신교육령 반포

⑩ 백동화

◎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재원 집중

◎ 일부 대상인․기업에게 독점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년 일정한 상납금을 받았다.

◎ 서북철도국 등을 설립하여 자주적으로 철도를 부설하려고 하였다.

◎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을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특권상인단체 설립(상무사)

⇨ 오히려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 억제

◎ 정책 결정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의 설립을 의도함

◎ 호적제도 제정, 사회복지시설 확충(교통·통신)

◈ 개혁안 비교(★★★)

갑신정변 (1884)	동학혁명 (1894)	갑오경장 (1894)	을미사변 (1895)	독립협회 (1896-1899)	대한제국 (1897-1910)
14개조 개혁요강	12개조 폐정개혁안	홍범14조	을미개혁	헌의6조	대한국제제9조 (광무개혁)
외세의존적 쿠데타방식 (←전근대적 정치체제)	반봉건적 반제국적 (항일적)	청의 종주권부인 군사개혁미비 타율적	갑오경장의 연장 타율적		전근대적 헌법 피상적‧허구적 자율적‧주체적
① 문벌타파 ⇨인재등용 ② 지조법 개정 ③ 규장각 폐지 ④ 경찰제 실시(순사) ⑤ 재정의 일원화(호조의 탁지부) ⑥ 행정기구의 개편	① 문벌타파 ⇨ 인재등용 ② 토지의 평균 분작 ③ 노비문서소각 ④ 청상과부개가허용 ⑤ 왜와 통하는자 엄징 ⇓ 집강소 설치	① 문벌타파 ⇨ 인재등용 ② 과거제도폐지 ③ 사법권독립 ④ 과부의 재가 허용 ⑤ 재정의 일원화 ⑥ 조세의 금납제 ⑦ 은본위 화폐제도 ⑧ 지방제도 개편 (8도→23부)	① 태양력사용 ② 연호사용 - 건양 ③ 단발령반포 ④ 종두법실시 ⑤ 소학교 설치	① 외세 의존청산 ② 민회설치 ③ 중대범죄의 공판 ④ 언론‧집회의 자유보장 ⑤ 예산의 공표	① 자주적 외교 ② 중추원 설치 ③ 양전사업 ④ 사회복지 시설 ⑤ 신교육령 발표 ⑥ 상공업진흥책 ⑦ 지계설치 ⑧ 지방제도 개편 (23부→13도)

[20] 독립단체

		1905년 이후 민족운동 2대 방향
독립전쟁론					애국계몽운동
의병전쟁 생존권 사수 무력투쟁 양기탁중심					국권회복 산업․교육 실력양성 안창호중심

★★★  항일의사

1908		1909		1909		1919		1923		1924		1926		1932		1932
장인환·전명운		안중근		이재명		강우규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스티븐스 死		이토死		이완용		사이토총독 (실패)		종로서 (의열단)		일천황궁전 (의열단)		동·척 (의열단)		천황저격 (애국단)		시라카와 대장 死 (애국단)

연 도	명 칭	지 역	인 물	특 징	발 전
1896	독립협회	서 울	서재필 남궁억		⇔ 황국협회
1904	보안회	서 울	원세성 송수만	황무지개척권 철회⇨ 농광회사	협동회
1905	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	천도교 결사체
1905	헌정연구회↴	서 울	이준 양한묵	일진회에 대항
1906	대한자강회↴	서 울	장지연 윤호정	대한민보 발행
1906	대한협회	서 울	일본인 고문	대한자강회＋대한구락부
1907	신민회	서 울	안창호 양기탁 이동녕 이동휘 김구	대성학교(평양) 오산학교(정주) 태극서관(대구) 자기회사(평양)	흥사단(1913) ⇔ 105인 사건
1909	국민회	미 국	이승만	한인합성협회＋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1909	한인소년병학교	헤이스팅스	박용만		국민군단(하와이 1914)
1910	경학사	서간도: 삼원보 한흥동: 밀산부	이시영 이동녕 이상설 이상룡	자치기관	신흥무관학교 ↳ 독립군
1911	동제사	상하이	신규식 손문과 관련	상해유학생조직	동아 동제사
1912	독립의군부	전국적	임병찬	고종의 밀지	의병＋애국계몽
1913	대한광복단	국 내	박상진(총사령관) 김좌진(부사령관)	군자금 모집 친일파 숙청	대한광복회(1915) 공화주의
1913	흥사단	미국(LA)	안창호		대한국민회(샌프란시스코)
1913	송죽회	평양	숭의女교사들	독립모금, 여성계몽	비밀단체～1919
1914	대한광복군정부	연해주(블라디보스톡)	이상설 이동휘	권업회가 모체
1914	조선산직장려회	서 울	교사들이 조직	경제자립운동	～1917
1915	조선국민회	평 양	장일환	숭실학교청년 조직	～1918 공화주의
1915	조선국권회복단	대 구	서상일 이시영	詩會가장 단군 받듦
1915	자립단	함남 단천		실업경영, 청년교육
1917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선언”	중국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황제의 주권포기선언 국민주권설, 공화주의	임시정부수립의 필요성 제기
1918	신한청년당	상하이	김규식 여운형 김구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
1919	대한국민의회	연해주(블라디보스톡)	손병희	정부수립선언

[21] 근대시설

배경	1880년대 신사유람단(일본, 1881), 영선사(청, 1881), 보빙사(미국, 1883) 파견이 계기
근대적 시설	․인쇄 : 박문국(한성순보, 1883), 광인사(서적출판, 1884, 최초의 민간출판사) ․근대적 무기제조 : 기기창(1883) ․화폐주조 : 전환국(1885)
우편제도	․우정국의 설치(갑신정변-1884- 으로 중단되었다가 을미개혁 후 부활 -1895) ․만국우편연합에 가입(1900)
교통시설	․최초의 철도 : 경인선이 외국인(미 ⇨ 일)에 의해서 부설(노량진 ~ 인천) ․경부선과 경의선 : 러․일전쟁 중 일본의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 ․전차 : 한성전기회사(황실과 미 콜브란) 설립 이후 한․미합작으로 서대문 ~ 청량리간 운행(1898)
통신시설	․전신 : 청에 의해 서울․인천의 전신이 가설됨으로써 시작(1885) ․전화 : 경복궁 내에 처음 가설된 후(1889) 궁궐과 서울 시내의 민가에 가설(1902)
의료시설	광혜원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1885)으로 후에 제중원(1886)으로 개칭됨
	광제원	정부가 설립한 국립병원(1889), 지석영의 우두법 실시
	대한의원	정부가 설립한 국립병원(1907). 의학, 약학, 산파, 간호과를 두고 의료요원을 양성
	자혜의원	진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 설치된 근대식 국립의료원으로 도립병원의 전신(1909)
	세브란스병원	미국인 세브란스가 세운 개인병원(1904)으로 의료보급에 기여

한성순보	① 시기 : 1883-1884 ② 창간 : 박영효 등 개화파 ⇨ 박문국에서 발간 ③ 성격 : 관보성격의 최초의 신문으로 10일 주기의 관보. 순한문. 내외의 시사와 신문물이 소개됨 ⇨ 한성주보(1886-1888)가 됨
독립신문	① 시기 : 1896-1899 ② 서재필 등 자유주의자가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배양할 목적으로 창간 ③ 성격 ;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 순 한글판, 영문판이 간행되고 자유민권운동 등 국민계몽
황성신문	① 시기 : 1898-1910 ② 창간 ; 남궁억 등 개신유학자들이 발행한 중류지 ③ 성격 ; 국한문 혼용의 항일지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논설과 을사조약 시말기사로 을사조약을 폭로하고 80일간 정간됨
제국신문	① 시기 : 1898-1910 ② 성격 : 이종일의 순한글 대중지 ⇨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적 일간지였음
매일신문	① 1898년 4월 9일 협성회보를 발전시킨 순한글의 일간지 ⇨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폐간됨 ② 대중지로 개화사상을 펴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함
대한매일신보	① 시기 : 1905-1910 ② 창간 : 영국인 베델이 창간. 국한문판·한글판·영문판으로 간행되고 신민회 기관지로 활용됨 ③ 활동 : 영일동맹 덕으로 검열을 면제받고 주필 양기탁이 <日人不可入>이라 게시하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항일논조를 펴며 乙巳條約否認親書·의병활동 등 일제 침략을 공격하고 서양문물을 소개함. ④ 베델은 1909년 병사했으나 1910년까지 간행되다 총독부에 매수되어 일제기관지 ｢每日申報｣로 속간됨
만세보	① 시기 : 1906-1907 ② 성격 : 천도교의 후원을 받은 오세창이 창간, 일진회를 공격
대한민보	① 시기 : 1909-1910 ② 성격 : 대한협회의 기관지로 국민신보에 대항.
경향신문	① 시기 : 1906 ② 성격 : 카톨릭교회의 기관지로 민족성 강조.
경남일보	① 시기 : 1909 ② 성격 : 최초의 지방신문
기타 민족지	신한민보(미국), 해조신문(연해주)

※ 친일신문 : 경성일보, 매일신보, 국민신보, 법정신문, 대한신보(대한신문)

[22] 국학자와 민족주의 사학자

국학자	저 서	연 구 활 동
♣ 신채호	[독사신론]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천희당시화] [이태리건국 3걸전] [조선혁명선언] ⇨ 의열단의 이념 《해조신문》간행	‘郎(화랑)사상’ [조선사연구초] 묘청의 난을 낭가사상의 대표로 인정, 민족사관 정립 [조선상고사 1931] 역사는 我(한국민족)와 非我(異민족)의 투쟁 국사의 영역을 만주까지 넓히는 대륙사관 단군 ⇨부여·고구려⇨ 발해 고대사 체계 기자와 위만 제거했고 漢군현이 부정됨
♣ 박은식	[유교구신론] 양명학적 [안중근전] [스위스건국지] [연개소문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학규신론] [왕양명실기]	‘조선혼’ [한국통사] “神(역사)이 존재하여 불멸하면 形(나라)은 때맞추어 부활한다.” 한국통사는 최초의 한국근대사(1915)이다. 국사의 중요성 강조
♣ 정인보	[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얼’ : 얼이 죽으면 곧 민족·역사도 죽음 ⇨ “5천년간 조선의 얼” 동아일보 게재 신채호의 민족주체사관 계승발전 실학의 전통정리
♣ 문일평	[호암집] [한미50년史]	‘조선心’ 조선정신 조선사상 강조 역사학의 대중화 문제에 큰 관심
♣ 최남선	[아시조선] [조선정신] [고사통] [조선독립운동사] [단군론] [조선역사]	‘□’사상 최초의 잡지인「소년」창간 1908 조선광문회 조직 ｢개벽｣창간호에 [단군연구]발표 불함문화론(단군신화를 근거로한 백두산 중심의 조선은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일선동조론 대항 ‘조선정신’을 강조
♣ 이능화	[조선기독교 및 외교사] [한국도교사] [한국불교통사]	종교·민속 방면의 연구
♣ 홍이섭	[조선과학사]	♣ 전형필	오세창의 지도로 文化財 수집
♣ 장지연	[대한강역고] [조선유교연원] [백두산정계비고] [대한최근사] 조국정신	♣ 장도빈	[대한위인전] 민족주의 사학
♣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 [국사대요] [한국민족문화의 연구] 민족사관에 대한 비판과 극복	♣ 황현	[매천야록]
♣ 현 채	[유년필독] 역사교육교과서 [동국사략] [월남망국사 : 번역]	♣ 이광수	[민족개조론] [민족적 경륜] ⇨ 민족주의 우파
♣ 안재홍	[조선상고사감] 민족정기 고조선 사회의 발전모습 체계화 신간회 운동참가, 신민족주의 제기	♣ 안확	[조선문명사 1923]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이를 文化史 차원으로 발전
♣ 정 교	[대한계년사] 고종 이후의 근대사	♣ 한용운	｢조선독립의 서｣ ｢불교유신론｣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고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근대화 운동

[23] 신민회와 신간회

신민회 (1907-1911)	신간회(1927-1931)
① 안창호 전덕기 이동녕 김구 신채호 양기탁 ② 안창호 : 대성학교(평양) 건립 이승훈 : 오산학교(정주) 건립 ③ 태극서관(대구) 건립 ⇨ 국민계몽 ④ 자기회사(평양) 건립 ⇨ 산업진흥 ⑤ 공화주의 정치주장 ⑥ 105인 사건(1910.12)으로 해산(5년간 존속) ⑦ 특히 해외의 독립군기지 건설에 주력(내면적) ⑧ 후신 ⇨ 흥사단(미국L.A. 1913) <<< 신민회의 4대 강령 >>> 1.국민에게 민족의식·독립사상 고취 2.동지의 발견·단합으로 국민운동 역량 축적 3.상공업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 증진 4.교육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① 長 : 이상재 < 합법단체․자진해산> ② 3大 강령 □□ 기회주의 배격 □□ 단결을 공고히 할 것 □□ 정치적·경제적 각성 ③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우익세력 + 좌익세력 ④ 주요정책 한국어 교육 한국인 착취기관의 철폐 한국인 본위의 교육 한국인에 대한 특별취체법 철폐 한국으로의 이민정책 반대(일본인이) 과학·사상(언론출판) 연구의 자유 동척폐지, 소년·부녀자 노동보호 8시간 노동, 최저임금, 노동권 확립 ⑤ 전국에 지회를 조직하고 학생·노동·청년운동을 후원하였다. 광주학생운동 지원 ⑥ ‘참정권’은 주장하지 않았다. <참정권⇨독립협회>

[24]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내각책임제) + 국무원(대통령중심제) ===> 민주공화정체, 자유주의

한성정부의 정통성 계승

10개조 본문 58조의 신헌법

3권 분립 그러나 사법부가 없고 대신 중앙심판처가 있었다.

임시사료편찬소 ===> 한일관계 사료집

미국 : 구미위원부 설치

연통제 ⇨ 임시정부와 국내외 조직과의 연락망 (독판,군감,면감: 비밀행정조직)

종교·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귀족 특권의 단계적 폐지

『한국독립운동사』 편찬

육군주만참의부·애국단(김구 1926)·광복군 창설(1940)

군자금 조달 ⇨ 이륭양행(만주) 백산상회(안희제. 부산)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 ★★★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재산 몰수 ⇨ 국유

대생산기관, 국가기간 산업 ⇨ 국유 but 중소기업 ⇨ 사유

노동자·농민의 의료, 건강생활 확보 ⇨ 사회보장제도

초등·중등교육의 의무화 ⇨ 국가비용

보통선거의 실시

삼균주의(조소앙: 균부·균권·균학)에 기초

** 개헌과 정치형태

구 분 (연 도)	내 용
제 1 차 개헌 1919	대통령 중심제(이승만)
제 2 차 개헌 1925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김구) ⇨ 사법권 조항 폐지
제 3 차 개헌 1927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제 4 차 개헌 1940	주석 지도 체제(김구)
제 5 차 개헌 1944	주석(김구)·부주석(김규식) 중심체제 ⇨ 다시 심판원 조항 규정

[25] 일제 식민지 정책

< 1910년대 >

*** 정치 : 헌병경찰제도

일본 헌병사령관이 중앙의 경무총감이 되고, 각 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었다.

헌병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재판없이 구류, 벌금, 태형 등을 가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헌병경찰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신분이고, 관리에서 교원까지 모두 제복에다 칼까지 차고 다녔다.

* 민족탄압책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 박탈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탄압

*** 경제 :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1912)을 발표하고 토지조사사업(1912~1918) 실시

기한부 신고제, ‘과세’대상, 까다로운 규정․절차, 민족감정 ⇨ 신고기피

전 국토의 약 40% 조선총독부 소유 ⇨ 동척, 불이흥업, 일본 이주민에게 헐값으로 불하

10만건의 토지소유권분쟁 ⇨ <고등토지조사위원회> --- 총독부 탄압으로 묵살

결과	□□ 농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자작겸 소작농과 소작농의 증가

□□ 지주 : 친일 지주화, 지주권의 강화

회사령

회사의 허가제(1910) ⇨ 자유로운 회사설립의 어려움

목적 : 민족기업의 성장 억제, 일제의 상품시장화

결과 : 1919년 기준 전체 공장의 자본금에서 일본이 91%, 한국은 6% 정도 차지함

**	기타

삼림령(1911) : 전 삼림의 50% 이상 점탈, 압록강․두만강 유역 목재 대량 벌목

어업령(1911) : 한국인 어업권 부인 ⇨ 어장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성

광업령(1915) : 일본 광업자본이 침투하여 1920년 일본인 소유 광산은 전체 광산의 80%

임야조사령(1918)

< 1920년대 >

*** 정치 : 문화통치

* 배경 : 3․1운동이 계기

* 내용

1)	문관출신도 조선총독에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꿈(총독 임명제한 철폐)

2)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3)	민족교육기회 확대(제2차 조선교육령-1922- ⇨ 민립대학 설립운동),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허용

4)	조선일보, 동아일보 발행 허가

5)	자문기관인 도평의회, 면협의회, 부협의회, 학교평의회를 설치하여 선거에 의해 회원을 선출하였으나 친일파 양성의 허구적 정치참여이자 지방자치

* 문화통치의 기만성

6)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문관출신의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음

7)	오히려 경찰관서 및 경찰의 수와 유지비율을 3배로 증가시킴

8)	고등교육기관은 억제하고 보통교육, 기술교육만 허용 ⇨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 극소수 한국인 입학

9)	언론에 대한 검열, 정간․폐간

10)	‘자치론’ 유포 ⇨ 독립운동 분열(민족주의의 좌파 vs 우파)

11)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1923) 한국인을 8천명 살해

12)	치안유지법(1925) :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한다고 공포하였으나 실제로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함이다.

*** 경제 : 산미증식계획(1920-1934)

* 배경 : 일본의 공업화정책에 따른 일본내 식량부족과 미가폭등을 조선에서의 식량수탈로 해결키 위함

* 과정

수리조합(관계시설) 설치, 토지개량사업, 품종개량, 비료증산․개선 등으로 영농법을 개선하여 증산량 증가

⇨ 이는 우리농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농업을 단작형 쌀농사 형태의 기형적 농업구조로 규정

⇨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크게 초과

1920년부터 30년간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1926년 1차로 실패

⇨ 조선농회령(1926) 제정으로 지주중심의 착취 극대화를 위한 <조선농회> 조직

1926년 증산계획을 축소하여 조정했으나 1930년대 초 세계경제공황과 일본내 농민보호를 위해 1934년 계획을 중단

* 결과

증산여부에 관계없이 미곡수탈은 목표대로 진행

한국내 쌀부족(일본인보다 쌀소비량 1/2)으로 만주에서 작곡 수입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곡물운반비 등 경비를 우리 농민에게 모두 부담시킴 ⇨ 농민 몰락(유랑민, 화전민, 소작농 증가, 이농)

1920년대 소작쟁의 발생의 원인 제공(소작권 이동 반대 > 소작료 인하)

* 회사령(1920) 철폐

1910년의 회사령상 회사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계출제)로 고침으로써 조선내 기업설립의 용이를 의미. 이는 일본 독점자본의 국내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임.

< 1930년대 >

*** 정치 : 민족말살정치

*  경찰력, 군사력의 대폭 증가

기만적 문화통치에서 탈피하여 노골적 국가주의(파시즘)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잇따른 대륙침략 야욕을 드러낸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 국가 총동원체제로 전환

육군특별지원병령	1938.2	중일전쟁 직후의 조선청년 동원
국가총동원법	1938.2	일본 <국가총동원법>의 조선내 적용 시작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938.7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지방연맹> <직장연맹> 조직
국민징용령	1939	1939년부터 <모집>형식으로 1940년부터 <알선>형식으로 1백만 이상을 끌고감
학도지원병제	1943	조선인 전문학교․대학교 학생을 전쟁터로 내몸
징병제	1944	종전까지 약 20여만명 징병
여자 정신대근무령	1944.8	12~40세 여자 수십만을 강제 동원. 이중 5~7만명이 위안부로 성적 노리개 역할

* 민족문화 말살

신사참배 강요	1936.8	1면(面) 1신사(神社) 원칙하에 궁성요배 강요
황국신민화정책	1938	내선일체 구호아래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기시킴
한국어 사용금지	1938	일본어 사용 강요
한국사 교육금지	1938	일본역사에 편입시킴
창씨개명	1939.11	‘조선민사령’ 제정, 전국민 4/5 개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1940.8	이외에 ｢문장｣, ｢인문평론｣ 등 한글잡지 폐간
조선어학회사건	1942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관계자를 투옥, 학살
사상범 통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조선 정보위원회(1937), 사상보국연맹(1938),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1941)

*** 경제 : 병참기지화 정책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묶어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함

*	중화학공업 육성

①	군수물자의 생산

②	광산개발 : 금광(1930), 중석(1940)

③	조선 질소비료 공장 설립. 조선 전기사업 법규 위원회 조직

④	일본 재벌 진출 : 미츠이, 미츠비시, 노구치

⇨ 일본의 공장법이 국내에 부적용되어 풍부한 노동력 수탈

⑤	남면북양정책 : 산미증식계획의 실패 이후 공업원료 증산정책으로 전환

*	농촌진흥운동(1932 ~ 1940)

①	농민의 부채정리, 식량자급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②	일제수탈로 궁핍해진 농민들의 소작쟁의 등 형태로 저항하는 상황에서 마련됨

③	농촌피폐의 원인이 농민의 게으름, 낭비, 무식에 있는 것처럼 돌림

④	결국 허구적 관제운동, 항일운동의 무력화, 조선농민 회유, 개량적 토지정책 추진

⑤	반공주의적 농업정책 : 춘궁퇴지, 借金퇴치, 차금예방

*	농산물 수탈과 통제

①	공출과 배급제 실시(1939)

②	신 조선미곡증산계획(1940)

③	조선식량관리령(1943)

[26] 일제에 저항한 민족종교

종류	대표자	활동
개신교	박관준 김선두 주기철	․선교 초기 : 애국계몽운동에 공헌 ․국권침탈 후 : 민족운동 전개 ⇨ 극심한 탄압 받음 ․일제 말기 : 신사참배운동 거부(1935)
천주교	방우룡 김연	․사회사업 : 양로원, 고아원 설립 ․<경향> 창간 : 민중계몽에 기여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 : 무장항일투쟁의 전개
천도교	손병희	․3․1운동 주도 후 제2의 독립선언운동 계획 ․사회운동 전개 : 언론․출판․계몽활동, 청소년운동 ․<조선농민사> 조직 : 신파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
대종교	나철 오기호	․1909년 창시되었고 본부를 만주로 이동 ․단군숭배사상 : 민족의식 고취 ․<중광단.1911> ⇨ <북로군정서> 조직 : 민족교육과 무장항일투쟁 전개
불교	한용운	․호국불교의 전통 : 3․1운동에 참가 ․일본의 불교통합정책에 반발 ․<조선불교 유신론> 저술 :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고 불교의 자주성 회복
원불교	박중빈 (1916)	․민족자립정신 함양 : 개간사업, 저축운동 전개 ․<원불교 전서> 기본교서 : 교화, 교육, 자선의 3대사업 전개 ․새생활운동 전개 : 남녀평등, 허례허식 폐기 등

[27] 독립군에서 광복군까지

* 독립군의 주요 전투와 사건

봉오동 전투(1920.6) ▶ 홍범도(대한독립군<국민회>) + 최진동(군무도독부)

□

청산리 전투(1920.10)  ▶ 이범석·김좌진(북로군정서군)

□

간도참변(경신참변1920) ▶ 한국인 대량학살

□

자유시참변(1921) ▶ 自由市(흑룡강 연안지역), 밀산부<대한독립군단>

□

미쓰야 협정(三矢協定 1925) ▶ 중․일 공동의 독립군 탄압정책

□

만보산 사건(1931) ▶ 길림성, 日의 이간, 한·중 농민 충돌사건, 만주사변의 원인

□

만주사변(1931) ▶ 독립군의 분산과 광복군에의 편입 야기

*  독립군의 재정비

□□ ①(육군주만)참의부(압록강 1924-27)

(대한)통의부 ➡	□□ ② 정의부(남만주 1925-27)    ➡	국민부(1928) 통합

□□ ③ 신민부(북만주 1925-27)	조선혁명군(1929) 조직

일제가 획책한 민족탄압책

安岳사건(1910) ➡ 제암리처살사건(1919) ➡ 장춘사건(1920) ➡ 관동대지진(1923) ➡ 만보산사건(1931)

광복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독립군의 주축

1940년 중국의 충칭(重慶)에서 결성(후에 서안으로 이동)

1938년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에 의해 조직된 조선의용대가 모체

총사령관: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1941년 대일대독 선전포고,

1943년 대일전 참가․영국군과 미얀마·인도 전선 참가

1945년 [국내정진군]에 의한 국내 진입 계획 → 해방으로 실패

[28]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회담

회 담	참 가 국	선 언 내 용
카이로회담 (1943.11)	미(루즈벨트) 영(처칠) 중(장개석)	* 일본의 무조건 항복요구 * 현재 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 시킬 것을 결의한다.
얄타회담 (1945. 2)	미(루즈벨트) 영(처어칠) 소(스탈린)	* 소련의 대일참전 결정 * 한국에 대한 가 밀약되고 한국의 (맥아더 사령부의 행정명령 1호에 의해 확정(1945.9))
포츠담선언 (1945. 7)	미(트루만) 영(처어칠⇨에트만) 소(스탈린) 중(장개석)	*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카이로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함으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28)  ⇦ 적당한 시기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임시 조선민주주의의 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와 임시정부 수립을 협의한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 정부가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 (덕수궁 : 미국의 아놀드, 소련의 스티코프)

임정의 협의대상 선정 문제에 이견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 5) ▶ (덕수궁; 미국의 브라운, 소련의 스티코프)

9월(1947. 9)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제출

[29] 농지개혁

☞  지주 · 소작인 사이의 마찰을 해소하고 농촌의 민주화를 위해 실시하였다(耕者有田의 원칙).

∴ 실패 (농민에게 불리, 지주에게 유리)

□□농가 호당 2정보씩 유상분배(1948.3), 연간생산량의 3배를 15년 상환

※ 日本人·동척소유 토지 ⇨ 신한공사가 관리	□

□□ 해방후 특혜 불하로 신흥재벌의 탄생 계기가 됨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제정

적산농지는 국유로 흡수하여 영세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삼림, 임야 등의 비경지는 제외되고    오직 농지(전답)만을 대상으로 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지가증권 발급 ⇨ 5년간

5년 동안 수확량 30％씩 상환 = 결국 5년간 150%(1.5배) 상환

부재지주의 농지와  3정보가 상한

6.25로 중단 되었다가 51년에 재개되어 완성됨

실시 총면적 : 42.4 ％

☞ 참고 ☜   북한의 토지개혁 (1946. 3)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이상의 토지와 일본인 토지, 민족반역자 토지, 모든 부재지주 토지를    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

[30] 공산주의 활동

국내 공산주의 활동

□□ 서울청년회(1921, 상해파 계열) ⇨ 조선청년총동맹

□□ 화요회(1924, 이르쿠츠크파 계열) □□

⇨ 조선공산당

□□ 북풍회(1924, 일본유학생파 계열) □□

조선 공산당의 4차 당재건 운동

제1차 조선공산당	1925년 4월 김재봉	코민테른에서 파견된 김재봉을 책임비서로 화요회＋북풍회가 참여한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산하에 [고려공산청년동맹 ]을 두었으며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청년회원이 변호사를 구타한 사건)으로 조공 파괴. 기관지 [조선지광]
제2차 조선공산당	1925년 12월 강달영	강달영을 책임비서로 하는 제2차 조선공산당이 조직되고, 권오설을 책임비서로 하는 [고려공산청년회]도 다시 조직되었으며 민족주의계와 통합(국민당) 시도도 하였으나 6.10 만세운동으로 탄로․해체되었다.
제3차 조선공산당	1926년 9월 김철수,김준연, 한위건,안광천	일명 ML당(통일공산당) 김철수를 파견해 승인을 받았으며 안광천이 책임비서일 때 신간회 결성에 적극 참가하였으나 조직이 탄로나 200여명이 검거되어 1928년 2월 해체되었다. 이러한 ML당 사건으로 조선노동총동맹․조선농민총동맹․신간회․근우회 등은 큰 타격을 받고 한때 침체되었다. 기관지 [대중신문] [이론투쟁] [현단계] 등이 있다.
제4차 조선공산당	1928년 3월 차금봉	만주·상해·북경·일본 등 해외활동 주력하다가 일제에 의해 1928년 7월 해체되었다. 기관지 [조선지광] [혁명] [불꽃] 등이 있다.

※ 코민테른은 4차 조공해체  후 1928년 <12월 테제>를 발표하여 지식인 중심의 당조직 한계를 지적하고, 노동자·농민 중심의 당재건을 지시 ⇒ 해방후 1945.9 조선공산당 재건(박헌영,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정우회 선언 (1926. 11)	정우회 선언은 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을 촉구한 글로서 신간회 결성에 중요한 영향 □ (분파투쟁의 청산) □ (사상단체통일) □ (공동전선모색) □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실천)
	□
7월 테제 (1927.7)	복본주의 비판 개량주의 폭로
	□
12월 테제 (코민테른 1928.12)	1928년 4차 조공이 무너진 상태에서 코민테른은 ‘조선의 혁명적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테제)’를 통해 조선공산당에 대한 지부 승인을 취소하면서 새로운 운동방침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 혁명의 성질은 ‘제국주의의 타도와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였다. 민족부르조아지의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 선언 코민테른에게 당의 해체와 재건을 지령 받음(공산당 조직의 어려움은 다만 객관적 조건에서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을 수년이나 괴롭히고 있는 내부의 알력․파쟁에서도 초래되고 있다)
	□
9월 테제 (프로핀테른 1930.9)	신간회를 개량주의 단체로 간주하였다. 즉 신간회를 “소부르조아적 정당조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농민 중심의 무산계급 결성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개량적․소시민적 노동 운동을 혁명적 노동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30년대 비합법적 적색 노조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10월 서신 (1931.10)	범태평양 노동 조합 비서부의 10월 서신은 혁명적 노동 조합 조직을 강조하였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승만정부	4.19혁명	장면내각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정부	10월 유신헌법
	⇨		⇨		⇨
	민족자주통일연맹 (민자통)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유신정권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	전두환정부	6월 항쟁(6.29선언)	노태우정부
	⇨		⇨
	대통령 선거인단		3당 야합

[31]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이승만 정권

전쟁 전 : 북진통일론

전쟁 후 ;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 총선거안

장면 정권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 통일안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박정희 정권

전반기 :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 그 외의 어떠한 통일논의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일협정 체결 후 : 남북한 당자사들간의 자주적 해결 모색

★ 1970년 : 8‧15 선언(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 1971년 : 남북적십자회담제의(이산가족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 1972년 : 7‧4 남북공동성명 ➡ 통일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 1973년 : 6‧23 평화통일선언(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제의)

★ 1974년 :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무력침공×, 내정간섭×, 휴전협정준수)

★ 1974년 :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불가침‧문호개방‧자유총선거)

★ 1977년 : 대 북한 식량원조 제의

★ 1978년 : 남북경제협력협의기구 제의

★ 1979년 : 무조건 대화 재개 제의

▣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1․12제의>

▣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제의 <6․5제의>

▣ 1982년 :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제시(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통일헌법기초➡ 총선거)

▣ 1982년 :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

▣ 1982년 :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 제의

▣ 1983년 :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 1984년 :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

▣ 1985년 : 남북 적십자회담의 재개

▣ 1988년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 선언>

▣ 1989년 : 통일 3원칙 제시 ➡ 자주․평화․민주

▣ 1989년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과도적 통일체제인 ‘南北聯合체제’ 제의)

◈ 1990년 : 남북간의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선언

◈ 1991년 : 남북 기본 합의서

◈ 1993년 : 3단계(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3기조(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영, 민족복리)의 통일정책

1. 남북공동선언(합의사항)

한국사에 꿈과 희망을 !!!	한국사 정재준 교수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이산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방안
①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② 두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자 보유 ③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부연합회의(국회), 남부연합각료회의 구성 >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②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③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
흡수통일 및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한이라는 2개의 체제 공존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