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에 따라 반응 엇갈려, 국방부의 선택은?

[한국고시 1086호]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군대를 전역한 수험생들은 국방부가 의뢰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 수험생과 군미필 수험생들은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꼭 군 가산점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남성 수험생은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상은 군 가산점이 가장 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성 수험생 K씨는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을 군가산점과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여성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수험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의 군가산점 제도를 뜻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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