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 전면 점검
역대 정부에서 증가한 인력이 적재적소 배치됐는지 등...
부처별 축소·쇠퇴기능 발굴...해당인력 핵심분야 재배치
연간 각 정부부처, 지자체 정원의 1% 주요정책에 활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 정부가 조직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공무원 증원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꽤 나간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각 부처, 지자체 정원의 1%를 별도관리해 주요 과제 추진에 활용하고 경찰, 교원 또한 증원보다 재배치에 무게를 둔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라며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인력이 참여정부 97.8만, 이명박정부 99.0만, 박근혜정부 103.2만, 문재인정부 116.3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인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등의 증원보다는 재배치를 통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30명의 정원 감축해 새정부의 주력사업인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