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3%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이번 결정은 MZ 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탈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걸로 나타났다.
여전히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6만740원(월 209시간 근로기준)보다 약 20만원이 적은 수준이며 각종 수당을 더한다 해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큰 차이가 없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만3032명에 달한다.
퇴사규모도 2019년 7548명, 2020년 1만129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MZ 세대 젊은 공무원들 뿐 아니라 여타 공직사회 이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은 다시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어 왔으며 대체로 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깎인 사례를 볼 때 공무원들의 불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s://www.psnews.co.kr) - 허정운 기자
